성실한 납세로 누리는 혜택!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과 혜택 총정리

성실한 납세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.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,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, 철도 운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혜택과 선정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목차:

1. 모범납세자란?
   • 1-1. 정의
   • 1-2. 선정 기준
2. 모범납세자 혜택
   • 2-1. 세정상 우대 혜택
   • 2-2. 사회적 우대 혜택
3.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
   • 3-1. 신청 절차
   • 3-2. 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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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모범납세자란?

1-1. 정의

모범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,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말합니다. 매년 3월 3일 '납세자의 날'에 이러한 모범납세자들에게 포상 또는 표창이 수여됩니다.

1-2. 선정 기준

모범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:

• 일반 분야: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이며,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결정세액이 5천만 원 이상,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결정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합니다. 단, 중소·소상공인의 경우 세액 기준은 면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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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모범납세자 혜택

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크게 세정상 우대 혜택과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2-1. 세정상 우대 혜택

• 세무조사 유예: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, 지방국세청장 표창 및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. 단, 구체적인 탈루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유예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.
• 징수유예 및 납기 연장 시 담보 면제: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며, 면제 한도는 연 5억 원입니다.

2-2. 사회적 우대 혜택

• 철도 운임 할인: 선정일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의 10%~30% 할인이 제공됩니다.
•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: 선정일부터 1년간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• 의료비 할인: 협약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등 의료비 할인이 제공됩니다.
• 금융 우대: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경감, 신용보증기금, SGI서울보증,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이 제공됩니다.
• 공항 출입국 우대: 공항 출입국 시 동반자 3인까지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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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

3-1. 신청 절차

모범납세자는 자가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관세청에서는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범납세자의 자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. 신청 기한과 방법은 해당 연도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3-2. 유의사항

• 추천 제한: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자, 형사처분을 받은 자, 정부 포상이 취소된 자, 산재율 초과 명단 공표 사업장·임원, 공정거래법 위반, 임금체불 사업주, 국세·관세·지방세 체납자,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등은 추천이 제한됩니다.
• 재포상 제한: 정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포상을 받은 날로부터 훈장은 7년, 포장은 5년, 대통령·국무총리 표창은 3년 이후 추천이 가능합니다.

결론:

성실한 납세는 개인의 책임이자 사회 발전의 밑거름입니다.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, 다양한 할인 혜택 등 여러 가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,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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